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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청구 의료비 사후 적발하더라도 환수 못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1 조회수7


"부당 청구 의료비 사후 적발하더라도 환수 못한다?"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의 미비로 부당 청구 의료비를 사후에 적발하더라도 이를 환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더케이손해보험과 한의원 간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로 손해보험업계가 대안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사안은 불법 약침액 사용 관련 진료비 청구 건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3년 7월부터 약침액을 이용한 약침술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이하 자보수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해오고 있다.

이후 대한약침학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약침액을 만들어 전국 한의원에 판매한 행위가 드러나자 심평원은 2014년 3월 정정 심사에 들어가 문제가 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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