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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 사고부담금↑…대인사고 300만원→1천만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0 조회수13


음주 운전자 사고부담금↑…대인사고 300만원→1천만원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늘어난다.

출퇴근 시간대 카풀 운행 중 사고가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되는 길이 열리고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대인 사고(인명 피해)가 났을 때 사고당 300만원인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 한도를 1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대물 사고(재물 파손)의 경우 사고당 부담금 한도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음주 운전사고에 따른 지급 보험금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보험 계약자에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다.

정부는 사고 부담금이 상향되면 보험료가 0.4% 내리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높일 계획이다.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뺑소니 운전에도 대인Ⅱ 및 대물(2천만원 초과) 사고에 대해 보험사의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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