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최석범 기자]최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두고 보험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역대급 수준으로 치솟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車보험 역대급 ‘적자’ 당국 대책마련

경영실적 악화로 최악의 시간을 보내는 손해보험업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영업적자가 1조 6445억원에 달한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관계당국이 손해율 개선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관계당국은 사고부담금 제도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현재 사고부담금 체계는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자에게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구상금 총액이 적다보니 음주운전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경각심 부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안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금액을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하는 내용의 자배법 개정도 추진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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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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