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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유아용 보호장구 미착용의 과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3-23 조회수9420


2002년 한일월드컵을 전후하여 우리의 자동차 문화는 크게 달라져 안전벨트착용이 생활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승용차나 택시를 탈 때 운전석 뿐 아니라 조수석에서도 당연히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뒷좌석에 탔을 때는 달라진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 걸 알지만 일반 시내도로에서는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는 사람을 찾아 보기 어렵다. 어떤 택시는 안전벨트의 버클부분이 뒷좌석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뒷좌석 전체를 시트로 완전히 감싸 놓아 안전벨트가 없는 경우도 있다.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려 하면 택시기사가 “고속도로도 아닌데 왜 안전벨트를 매려고 하느냐”, “뒷좌석에서는 안전벨트 안 매는 거다”라면서 “외국인이 아닌 한국사람이 뒷좌석에서 안전벨트 매려는 사람은 손님이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경우엔 뒷좌석에서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경찰의 단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 도로교통법은 앞좌석은 언제나 안전벨트 안 맸을 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고, 뒷좌석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범칙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만일 사고를 당했을 때 뒷좌석은 안전벨트 안 매더라도 단속 대상이 아니니 손해배상액을 다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일반 시내도로에서도 안전벨트 안 매서 더 많이 다치면 승객의 잘못을 앞좌석은 10%, 뒷좌석은 5~10%로 보고 만일 승객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경우엔 피해자 과실 15% 가량까지 인정한다. (예컨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상이 1억원일 경우 과실 10%면 그 만큼인 1천만원은 못 받고 나머지 9천만원만 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어린이 (만 6세 미만)들을 승용차에 태울 때는 일반 시내도로에서도 언제나 유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마찬가지이다. 만일 유아용 보호장구를 착용치 않아 어린이가 많이 다쳤을 때는 그 부모의 과실을 15%로 인정하는 판결들이 최근에 몇 차례 있었고, 대법원 2004나72459 판결에서는 삼촌의 차 뒷좌석에 할머니 품에 안겨 있던 만 2세 아기가 신호위반한 차에 사망한 경우 보호장구 미착용을 이유로 과실 15%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틀리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결국 유아용보호장구 없이 태운 것에 대해 15% 과실을 인정한 것임) 사고 당했을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과실상계 당하는 것이 걱정되어 안전벨트와 유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라기보다는 안전벨트와 유아용 보호장구는 나와 아들 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생명띠이니 앞좌석 뿐 아니라 뒷좌석에서도 항상 안전벨트와 유아용보호장구 착용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가용이 아닌 택시를 탈 경우는 어떻게 될까? 택시 뒷좌석에는 안전벨트조차도 맬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택시에 유아용안전장구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를 데리고 나갈 때마다 유아용보호장구를 들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6075 판결은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에 탄 승객이 2세 4개월 된 어린이를 끌어안지 않고 뒷좌석에 앉혀 놓았다 하더라도 그 부모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15년 전의 이 판결을 믿고 택시에서는 유아용 보호장구 없이도 된다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어린이를 데리고 차에 탈 때는 항상 어린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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