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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결함' 사고 시 손보사 구상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1 조회수69


자율차 '결함' 사고 시 손보사 구상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올해 하반기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의무화되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전담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지난 해 자율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내 자율차 기술이 안전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율차 사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제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영국과 독일은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일본도 현행 보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적용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자율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작사 등 사고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배법 제29조의2를 신설해 명확히 규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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