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김은주 기자]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까지 늘어난다. 당국은 향후 피해 금액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오랜 기간 동안 시름해오던 보험업계는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앞으로 손해율 개선 및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에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 자기부담금 최대 400만원→1,500만원 확대

8일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는 대인피해와 대물피해에 대해 각각 300만 원,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해 사고 책임을 물리고 있다.

개정안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상향 조정해 대인피해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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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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