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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책임보험 의무화, 고작 1년 만에 존폐 기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2 조회수17


중고차 책임보험 의무화, 고작 1년 만에 존폐 기로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과 신속한 소비자 손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지난해 6월부터 가입이 의무화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이 제도 시행 1년 만에 폐지될 위기다. 

매매업계를 중심으로 일부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의무화를 번복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 의무보험에서 임의가입으로 전환 '촉각'

11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이하 중고차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8일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중고차 책임보험은 의무가입 시행 1년 만에 임의보험으로 바뀌게 되는 꼴이다.

해당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점검가격인하, 부실점검 요구 등 매매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 등으로 부실한 성능·상태점검이 지속 발생하자 정확한 성능·상태점검 유도 및 소비자피해 방지·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처음 도입됐다.

이처럼 중고차 매매의 투명성 제고한다는 좋은 취지로 의무화된 중고차 책임보험이 고작 1년도 안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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