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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 ‘코앞’ 여야 추진 보험공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7 조회수35



21대 국회 개원 ‘코앞’ 여야 추진 보험공약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곧 있으면 21대 국회가 개원한다. 보험업계는 새롭게 시작하는 국회의 입법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 <보험매일>은 여야 각당의 총선공약 중 보험업계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다.

◇민주당,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불법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겠다고 공약했다. 사무장병원은 공보험은 물론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료소견서와 진료비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가로채는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지목된다.

현재 시범 중인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해 단속 및 근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여기에 처분감면으로 자진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내부종사자 신고 포상금 기준을 상향해 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서민금융지원기금을 신설하고 서민금융 출연 의무대상에 보험사를 포함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서민금융 출연의무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미래 혁신성장사업 육성 계획과 함께 관련 보험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드론산업의 경우 드론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드론 분류를 용도 중심에서 위험도(중량) 중심으로 개편하고 드론보험도 정비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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