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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소득낮은 보험설계사에 고용보험 적용 선택권" 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1 조회수134


보험업계 "소득낮은 보험설계사에 고용보험 적용 선택권" 대안



[보험매일=이흔 기자]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에 42만 보험설계사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업계가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9일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대리운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고용보험 확대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고용이 불안정한 특수직 노동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앞세운다.

비용 부담을 예상하는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 직종의 근로 형태가 고용보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지난 3월 말 현재 보험설계사 등록 인원은 보험회사 소속 18만9천명, 법인대리점(GA) 소속 23만6천명 등 42만5천명에 이른다.

지난 2018년말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보험설계사 약 41만명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보험사에 늘어나는 비용이 연간 2천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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