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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3 조회수55



서삼석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농작물 냉해 대책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농작물 저온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사과, 배, 감, 복숭아 등에 발생한 전국 냉해 면적은 43,554ha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150배에 달한다. 이는 지난 4월 초 잠정 집계된 7,374ha보다 피해 규모가 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임산물 냉해도 심각했는데 떪은감, 고사리, 호두 등에 총 5,058ha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떪은감 냉해가 2,645ha로 가장 많았다. 

현행법(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서는 농어업재해에 대응하여 농약대와 대파대(타작목 파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실효적인 보상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것도 농민들의 피해보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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