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보험상품 개발･자회사 설립 등과 관련된 보험사 자율성은 제고되고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한 제재는 강화될 전망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17년 5월과 2019년 6월 보험산업의 경영 자율성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위해 신고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으나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금융위는 동일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여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존 두 법안을 병합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해당 법안은 7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의결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은 제고되고, 겸영ㆍ부수업무 신고부담은 완화된다. 자회사 소유 절차도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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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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