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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정부·여당發 보험규제에 업계 고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4 조회수61


연이은 정부·여당發 보험규제에 업계 고심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정부와 여당의 보험산업 옥죄기에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법안부터 물론 최근 행정제재 사유에 소비자 권리침해 내용을 추가한 법안까지 지원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보호 ‘강화’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3일 정부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보험회사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현행 보험업법 제134조는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임직원 포함)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이에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얘기이다.

여기에 각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모집과정에서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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