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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정무위 여당 위원 면면 살펴보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6 조회수27


‘반쪽’ 정무위 여당 위원 면면 살펴보니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보험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에 속한다. 다양한 관련 법률과 행정관청 정책이 산업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법률을 관장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구성에 보험업계의 관심도 높은 편이다.

더욱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독점한 여당은 금융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다. <보험매일>은 여당 정무위원회 위원 중 보험산업에 관련된 어떤 인물이 소속됐는지 살펴보고 입법사례를 소개한다.

◇대기업 자기대리점 ‘근절’ 김병욱 의원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 중 보험업계의 큰 관심을 받는 인물은 김병욱 의원이다. 김병욱 의원은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 코스닥 공시과장과 노조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을 거쳤으며 20대 국회를 통해 등원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대 때 후반기 정무위에 속해 다수의 보험 관련 법안을 발의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반려동물 보험에 관한 여러 법안(반려동물 3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특히 대기업의 자기대리점을 통한 보험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근절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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