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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한방진료 심사지침 개선 필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3 조회수35


“車보험 한방진료 심사지침 개선 필요”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동차보험 제도의 영속성을 위해 한의업계의 합리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진료수가기준 심의의결기구를 신설하고, 한방진료비의 합리적인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는 손해보험업계와 대한한의사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말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가 자동차보험 인적손해배상에서 손해율 증가의 주요한 원인임을 주장하자, 곧바로 대한한의사협회측이 보험개발원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 인적손해배상제도에서 한방은 양방과 더불어 조속한 사회복귀를 원하는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중요한 치료행위의 한 축으로, 자동차보험제도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한방진료의 합리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합리적인 성장을 위하여 8가지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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