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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차로 사라지는데 차선은 점선→실선…法 "사고는 국가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8 조회수39


가속차로 사라지는데 차선은 점선→실선…法 "사고는 국가책임"



합류 도로의 '가속 차로'가 곧 사라진다는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7년 12월 28일 저녁 전남 나주시의 편도 1차로 국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제기됐다.

이날 A씨는 다른 도로에서 이 도로로 합류해 2차로를 주행하다가 연석을 들이받고는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B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A씨의 보험사는 이 사고로 총 5억여원의 보험금을 지출한 뒤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당시 A씨가 주행하던 2차로는 주행을 위한 차로가 아닌 '가속 차로'였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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