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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혜택 늘려도 실손의료비·환자부담↑…과잉진료 영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8 조회수29


"건보 혜택 늘려도 실손의료비·환자부담↑…과잉진료 영향"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는데도 실손의료보험 지출과 환자 부담은 되레 늘고 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은 27일 발간된 'KIRI 리포트'에 게재된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손보험의 손해율과 위험손실액은 2018년부터 계속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의 위험보험료(납입 보험료 중 관리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출에 투입되는 몫) 대비 보험금 지출의 비율, 즉 위험손해율은 2017년 121.3%에서 지난해 133.9%로 '악화'했다.

올해 상반기 위험손해율은 131.7%로 작년 하반기(138.3%)보다는 낮지만 작년 상반기(129.1%)보다는 높다.

위험보험료보다 초과 지출한 보험금, 즉 발생손해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4천억원에 이른다.

주요 손해보험 5개사 실손보험 가입자의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는 작년 상반기보다 14.4% 증가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10.5% 증가했다.

 

작년 상반기에도 건보 본인부담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가 2018년 상반기보다 각각 28.0%와 14.4% 늘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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