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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재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12 조회수18


고용진 의원,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재발의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국민 3명 중 2명꼴로 가입하여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문제는 낡은 보험금 청구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지 않게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보험금이 소액이라는 점 때문에 아직도 청구를 포기하는 소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지만, 뚜렷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못해 국민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대정부질문, 토론회 개최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나 의료계 반발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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