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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혁신금융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정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19 조회수30


생보 혁신금융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정 추진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생명보험협회가 회원사의 혁신적 시도에 대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적극 면책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모범규쥰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보험업계는 각 생명보험사가 새로운 혁신금융 시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내부면책에 관한 내용이 생기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며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책대상 범위 ‘확대’ 혁신금융서비스 등으로

생보협회가 추진하는 ‘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은 혁신금융 업무 등에 대해 면책특례를 적용해 임직원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된다.

여기서 면책이란 감사실시부서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생명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재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모범규준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7조의2 1항의 각 호가 규정하는 업무(특례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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