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최석범 기자]지난달 말 공개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양 보험협회와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소속 회원사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회원사별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실무담당자에게 의견제출을 전달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역시 4일 각 회원사 GA의 실무담당자와 함께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 첫 회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된 의견마련 양 보험협회 ‘분주’

보험협회는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회원사의 의견을 듣는 중이다. 보험협회 공통의견으로 총의를 모을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각각 별도의 의견을 만들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금소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설명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이다.

보험업법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인 700만원, 보험설계사 35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10배 높은 법인 7000만원에 보험설계사 3500만원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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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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