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최석범 기자]보험 민원대행업체의 영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방법부터 광고단가가 상당한 대형포털 최상단 광고노출까지 홍보방법을 다각화하는 모양새다.

◇법원 벌금형 명령에도 ‘불복’ 영업 성행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민원대행업체가 성행하자 대형사 한 곳을 형사고발했다. 고발대상을 보험민원대행업을 하는 모든 업체로 할지 대표업체를 할지 저울질했지만, 가장 규모가 큰 업체를 고발대상으로 정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위법행위는 행정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총 두 가지였다. 법원은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사법 위반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처분(벌금형)을 명령했다.

이들의 영업행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중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원대행업체의 영업행태는 크게 다섯 가지 단계로 나뉜다.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민원인에게 홍보하고 컨설팅 명목으로 착수금 10만원을 요구한다. 입금이 완료되면 온라인계약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코칭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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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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