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앞으로 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보험을 다루는 전문 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게 한층 쉬워진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안(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도입 및 자본금 요건 완화) 및 정부안(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정비, 보험소비자 권익 강화 등)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됐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 영위를 위해서는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다.

실제로 생명보험은 200억원, 질병보험은 100억원, 도난보험은 50억원으로 필요 자본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생보·손보별 모든 보험종목 취급 시 300억원이 필요하다.

자본금 기준이 높다 보니 보험업의 신규사업자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다. 최근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회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6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하나 뒤 2019년 기준 약 100여개의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영업중에 있다.

여행업자, 가전회사, 부동산회사 등 다양한 산업에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소액단기전문 보험사회에서 시작하여 일반 손해보험회사로 전환한 사례도 있을 정도다. 

이에 기존 보험업권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던 반려견보험, 골프·레져보험, 자전거보험, 여행자보험, 날씨보험, 티켓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활성화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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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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