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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제화 난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04 조회수37



의료계 반발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제화 난항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의료계의 강력한 저지로 국회 첫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데 이어 벌써부터 이번 21대 국회 내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 국회 첫 문턱 법안소위서 '발목'

3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일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한 채 계류됐다.

국회 정무위 한 관계자는 “여야 상관없이 보험업계와 의료계 중 어느 쪽 주장에 공감하는 지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며 “일단 의료계 반대가 크다보니 여러 이해 집단의 목소리를 더 들어보고 신중하게 논의를 이어가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속심사(보류)가 결정된 상태로, 추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다시 올라갈지는 미지수”라며 “많은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가운데 소위 심사에서 어떤 안건을 논의할지는 직전마다 협의해서 정하는 구조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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