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청구자 중 상위 10%가 전체 지급보험금의 약 50%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경우 한 해 타간 보험금이 2,000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일부 소수의 과다 의료이용으로 인해 대다수의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형평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급여 이용량을 반영한 할인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6일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 문혜정 연구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기준 134%으로, 2016년 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실손보험금 청구의 특징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 증가, 특정 진료과목 집중, 일부 소수의 의료이용 편중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일부 소수의 과다 의료이용으로 인해 의료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거나 꼭 필요한 의료이용을 한 대다수의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입원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95%가 무청구자이거나 연평균 50만 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 수령자로, 연평균 100만 원 이상 수령자는 전체 가입자의 2~3% 수준 에 불과하다.

전체 청구자의 상위 1%(10%)는 연평균 2,000만원(600만원) 및 전체 지급보험금의 15%(48.5%)를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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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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