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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불법주차트럭 뒤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했을 때의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25 조회수9052


밤에 오토바이 타고 폭주족처럼 질주하다가 불법주차된 트럭을 들이받고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승용차를 음주운전하고 가다가 불법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도 종종 발생된다. 이 경우 불법주차된 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은 폭주족 오토바이나 음주운전한 승용차의 100% 잘못이기에 불법주차된 차를 상대로 보상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만일 그 자리에 불법주차 차량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비록 폭주족 오토바이더라도, 비록 음주운전한 승용차이더라도 불법주차된 트럭이 없었다면 사고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지 않을까? 폭주족이더라도, 음주운전이더라도 앞에 장애물만 없었다면 사고 없이 갈 수 있었을 상황이라면 그 장애물인 불법주차 트럭에게도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잘못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폭주족 오토바이나 음주운전 승용차에게 있을 것이기에 불법주차 트럭과 오토바이나 음주운전 승용차의 과실비율은 85 : 15 정도로 볼 수 있고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불법주차차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주로 밤에 차폭등 없이 주차시켜 좁은 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고, 차로가 넓은 곳이라 하더라도 갓길을 벗어나 주행차로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변 상황이 어둡거나 제한속도가 높은 곳이라면 역시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럭을 집앞 차도에 불법주차 해 놓았다가 오토바이나 승용차가 뒤에서 추돌하여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 손해배상액은 피해자 과실 없을 때 약 6~7억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15% 가량을 트럭의 책임으로 본다면 약 1억원 가량을 트럭 주인과 운전자가 물어 줘야 하는 것이다. 그 트럭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가 책임지고 내년부터 보험료 할증되는 정도이겠지만, 만일 종합보험이 안된다면 고스란히 차주와 운전자가 그 트럭을 팔고도 모자라 집까지 내놓아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본다면 밤에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불법주차된 트럭 뒤에서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건에서 불법주차 트럭에게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 트럭을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기에 불법주차 트럭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트럭이 없었다면 시야가 더 많이 확보되어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 트럭 때문에 그 뒤에서 나오는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여 사고난 것이므로 트럭에게도 책임이 인정된다. 이 경우도 불법주차 트럭을 직접 충격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고에 있어서 불법주차 차량 주인과 운전자는 약 15% 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승용차를 불법주차해 놓은 것은 견인차가 끌어갈 수 있지만 큰 트럭은 무거워서 못 끌고 갈 것이니 안심하고 주차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불법주차했다가는 만일의 사고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모든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574 판결은 야간에 편도 1차선 도로에 위험표지판이나 미등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주차시켜 놓은 트랙터를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트랙터 소유자에게 15%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66766 판결은 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트럭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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