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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 연계 법안 추진…"의료비·보험료 부담 완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4 조회수118


공사보험 연계 법안 추진…"의료비·보험료 부담 완화"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정부가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상호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등 협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공사보험 연계작업에 착수했다.

비급여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협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비급여 진료 억제 및 통제를 우려하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국회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 건강보험-실손보험 제도 간 협력 필요성↑

13일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연계‧협력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우선 복지부와 금융위는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한다.

오는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앞서 지난해 말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공사보험 연계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은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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