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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개막, 보험현안 처리 ‘촉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2 조회수29


2월 임시국회 개막, 보험현안 처리 ‘촉각’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올해 2월 임시국회가 1일 개회식을 기점으로 약 한 달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는 가운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보험업계 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법안들이 다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생연대 3법(사회연대기금법,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판사 탄핵소추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등을 두고 여야 간 강대강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산업 관련 주요 현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된다.

◇ 실손 청구 간소화·특별법 개정 시급 ‘한 목소리’

1일 업계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 모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법안이 총 3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해 10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으며, 앞서 7월에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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