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보험, 여행자 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른바 '미니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사 자본금 설립 요건이 현행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설정해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혁신적인 보험상품 출시를 유도한다.

소액보험사는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등이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 골프·레저보험, 자전거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이 활성화됐다.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 보호 상한액인 5천만원으로, 보험사의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제한했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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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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