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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태료 감경 상한 재등장에 보험업계 '시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9 조회수81


금소법 과태료 감경 상한 재등장에 보험업계 '시름'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하위 규정을 확정지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시행령의 내용 중 일부가 지난 1월 발표 당시와 달라진데다,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확정된 금소법 시행령에 보험업계 걱정 반 아쉬움 반

금소법이 시행되는 3월 25일까지 정확히 일주일을 남기고 시행령이 확정된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소형 보험사들의 경우 아쉬움도 표하고 있다.

자산 5조원 이상인 보험사가 별도의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을 선임하도록 해야 하는 부분을 두고 금융당국에 개선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탓이다.

앞서 보험업계에서는 자산이 10조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준법감시인이 소비자 담당 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보호 모범기준을 금소법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당국에 요청했으나 당국은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저축은행의 경우 7,000억만 넘어도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소법 기준으로 본다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25일까지 중‧소형 보험사 중 다수가 해당 임원을 새롭게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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