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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사고에는 수입차 렌트비" 판결에 보험업계 '당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8 조회수69


"수입차 사고에는 수입차 렌트비" 판결에 보험업계 '당혹'




수입차 사고에는 수입차 렌트 비용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손해보험업계가 대응책 논의에 나섰다. 현재 약관에는 '동급' 차량을 주게 돼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2월 부산지방법원은 수입차 차주에게 차량 수리 중 다른 수입차를 빌려준 렌터카 업체에 보험사는 수입차 렌트 비용을 주라고 올해 2월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표준약관대로 '동급' 차량 대차비용만 주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동종' 대차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며 원고 렌터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동종 차량 대차가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 측면이 있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근거 없이 동급차량 대차료를 주지 않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완전배상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보험사는 이번 소송이 소액사건이라 상고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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