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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강화 로드맵 5년… 도덕적 해이 진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2 조회수43


보험산업 강화 로드맵 5년… 도덕적 해이 진통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이후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보험상품 사후보고제가 도입되며 상품개발 간 자율성 확보에는 성공했으나, 그만큼 시장질서에 대한 부분에서 약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이후… 과열경쟁·도덕적 해이 우려 나타나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이후 시장에서의 과열경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은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의 질적 재도약을 위해 마련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책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시장이 양적 성장에 의존한 나머지 급격한 환경변화 대응이 미흡하고 성장동력이 약화됐다고 판단했다.

로드맵을 통해 내놓은 개선책은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다양한 가격의 상품공급 확대 및 비교공시 강화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 전환 ▲판매채널 전면 혁신 등이다.

이중 시장에 가장 큰 변화를 불러온 개선책으로는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가 꼽힌다. 당국은 상품개발 간 자율성 확보를 위해 우선 이전까지 운영되던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했다. 사전신고 여부에 대한 재량적 판단 여지가 크다 보니, 취지와 달리 사실상 사전 인가제와 같이 운영됐던 탓이다.

당국은 로드맵에서 의무보험이나 새로운 위험보장을 최초로 개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제가 유지된다고 했으나, 11월에는 모든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사실상 사문화된 상품 규제나 다양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품 신고기준 등의 과도한 사전적 설계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상품개발 자율성 확보에 힘을 실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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