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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 제고" 중개사 법적지위 확보 한목소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5 조회수43


"기업 경쟁력 제고" 중개사 법적지위 확보 한목소리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기업·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보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상법 속에 법적 지위가 명시되면 보험모집활동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이 없어지고 보험중개사를 활용한 기업의 위험관리가 늘어나 건실한 산업발전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중개사 지위확보 ‘필수’ 상법 개정 강조

한국보험중개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는 14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상공인의 위험관리와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험법학회 전우현 회장에 따르면 상법 속에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계약상 권한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상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에 권한 등에 관해 담았지만 보험중개사에 관한 부분은 누락했는데, 전우현 회장은 이 부분이 입법 흠결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중개사는 한국이 1997년 OECD에 가입하고 선진보험제도 도입 과정에서 탄생했다. 주로 일반보험을 취급하다 보니 생소한 제도로 여겨졌고 이런 이유로 상법 개정 당시에 누락된 것으로 전해진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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