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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서민금융 출연금 납부대상 포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24 조회수45



국회, 본회의 개최해 심의 의결...화재조사 시 계약정보 제공도





앞으로 보험회사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 재원 출연금을 납부하게 된다. 또한 화재사고 조사 과정에서 소방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개인정보를 포함한 계약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 제개정안 98개를 심의·의결했다.

◇보험사도 서민금융 출연금 부과대상 포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98개 법안 중 보험업계가 눈여겨볼 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정무위원장 대안)’ 개정안이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부금, 휴면예금등의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햇살론은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상호금융기관과 상호저축은행의 출연금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협약이 오는 2021년까지만 유효하다 보니 신규 재원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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