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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피해자 보호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5 조회수2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피해자 보호 강화





새로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돼 피해자 보장이 강화된다. 무과실책임주의 보상방식 적용으로 분쟁의 소지도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가입자들은 개정된 보험으로 갱신 또는 재가입해야 한다.

◇무과실 책임주의 적용, 피해자 보호 강화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오는 6일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피해자 보호 강화


사고 발생 시 보상기준은 기존 과실책임주의 보상방식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 변경된다.

기존 과실책임주의 보상방식에서는 사업주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했다.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민법상 과실책임이 없다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무과실책임주의 보상방식은 다중이용업소 사업주(피보험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손해액을 보상한다. 다중이용업소 사업주의 과실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시설의 화재 및 폭발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사고 발생 시 보상한도액은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한도, 부상은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대인사고 발생시 1사고당 제한금액은 없다. 재산손해 발생시 1사고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단, 점주의 피해는 제외된다.

한국손해사정사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사업주가 민사상 과실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보상했다”며 “무과실책임주의 적용으로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상하게 된다”고 말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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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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