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최상단 이슈
1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 운전자 책임 8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14 조회수8057


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앞서 가던 차와 추돌사고가 났더라도 안전거리 확보 등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고 책임의 80%는 운전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유길종 부장판사)는 2일 맞은편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산재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중앙선 침범차 운전자 유모(38)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심대로 원고에게 9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차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선 차량을 추돌한 잘못도 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택배기사인 강모씨는 2003년 5월26일 전북 완주군의 국도를 업무용 차량으로 운전하던 중 맞은편 유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정지하는 바람에 멈춰 선 앞차를 들이받아 두달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은 강씨에게 468만여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사고원인을 제공한 유씨와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산재급여 중 피고가 책임져야 할 2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Copyright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보호]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남 여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만취운전 차량 동승사망, 본인책임 20%2006-06-14
이전글 자동차를 남에게 빌려 줬다가 사고 나면 차주가 몽땅 다 책임질 수도 있다.2006-05-26
목록

빠른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신청자명  남 여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내보험료계산하기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남 여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메 일
찾아라! 최저보험료

실시간 상담현황

실시간 상담현황

  • 1-19 13:54박*률010****1688
  • 1-19 13:52이*미010****6223
  • 1-19 13:36권*정010****3904
  • 1-19 12:57이*린010****4128
  • 1-19 12:56이*린010****4128
  • 1-19 12:52김*영010****6565
  • 1-19 12:17최*욱010****4729
  • 1-19 12:9이*실010****1249
  • 1-19 11:17김*화010****8171
  • 1-19 10:53송*주010****4751
  • 1-19 10:51송*주010****4751
  • 1-19 10:49송*주010****4751
  • 1-19 10:41전*정010****7499
  • 1-19 10:1양*은010****6034
  • 1-19 9:32김*성010****4031
  • 1-19 9:30최*현010****4278
  • 1-19 9:26김*성010****4031
  • 1-19 9:21김*성010****4031
  • 1-19 8:43이*경010****7339
  • 1-19 8:40이*경010****7339
  • 1-19 8:26고*실010****1338
  • 1-19 8:2정*숙010****0877
  • 1-19 6:56G*E010****4893
  • 1-19 4:12이*혁010****3912
  • 1-19 2:44김*진010****0082
  • 1-19 1:43안*희010****1075
  • 1-19 1:23이*영010****4778
  • 1-19 0:28배*훈010****7846
  • 1-18 23:32장*성010****2506
  • 1-18 23:26이*찬010****4372
  • 1-18 22:57김*열010****1378
  • 1-18 22:30김*영010****5060
  • 1-18 22:6천*중010****3294
  • 1-18 20:13G*E010****1823
  • 1-18 17:34G*E010****6516
  • 1-18 17:31이*실010****4214
  • 1-18 17:30이*실010****4214
  • 1-18 17:20김*연010****1689
  • 1-18 16:26김*숙010****9419
  • 1-18 16:22정*순010****0040
  • 1-18 15:56박*섭010****4251
  • 1-18 15:8김*우010****2510
  • 1-18 15:1김*우010****2510
  • 1-18 14:49김*우010****2510
  • 1-18 11:4배*남010****2984
  • 1-17 20:28김*록010****1707
  • 1-17 20:26김*록010****1707
  • 1-17 19:41김*록010****1707
  • 1-17 18:17백*진010****1216
  • 1-17 17:57최*진010****0905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암보험

암보험비갱신형

암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