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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만취운전 차량 동승사망, 본인책임 2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14 조회수7881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동승자에게도 2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 2단독 박선영 판사는 7일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모씨 가족이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망자 정씨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면서 동승한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사실은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과 확대의 원인에 해당하므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4년 9월15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14% 상태인 회사 동료 양모씨가 모는 차량에 탑승했다가 차량 고장으로 정차중이던 화물차와 충돌사고로 숨졌으며 가족들은 사고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Copyright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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