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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고등법원 변론기일을 다너와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7-28 조회수10067


질문내용 제목 : 고등법원 변론기일을 다너와서...............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자동차 판매 사원 (현대 자동차) 3. 사고내용 고가 1차로 신호대기중 후미 추돌...(3중추돌.피해자 가운데차량) 4. 초진 : 5주 5. 진단명 : 신체 감정 기준:경추제5-6,6-7 경추간판의돌출. 요추.제4-5요추간및 제5요추및 제1천추간의 추간판탈출증과 환상인대의 국소적파열 6. 차량수리견적 : 147만원 7.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8. 알고 싶은 내용 저는 현대자동차 판매사원 으로써. 개인사업소득 신고을 합니다.. 1심에서도 년 수입을 평균 소독으로.주장 결국 통계 소득으로 처리해서.항소 해서 지금 재판중입니다.. 오능(27일)1차 변론기일 이라서 법원에 출석핸느데...원고의 주장은 좀 무리다 하면서.통계 소득 으로 하는것이 어떠냐고 합니다.. 오늘법원다너온이후로..마음이 아파옵니다.. 통계 소득으로 해아 돼나요.....? 신체감정에서는 환자의진술상 기와증이 있었던 증거는 없음 으로 나와서.1시에서도 기왕증 0 % 로 판결 나와선느데 2심에서도 기와증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외1인 인데..(배우자)오늘 피고 쪽에서 원고1인에 대해서는 항소 취소을 한다고하던데요(위자료부분) 판사님이 그럼 원고 쪽도 항소 취소 하라고하던데..취소해도 돼나요.. --------------------------------------------------------------------------------------------------- 답변내용 부인은 위자료만 청구했었지요? 그렇다면 부인은 항소취하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하는 사건이 아니기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네요. 여하튼 제가 진행한 사건에서는 고등법원에서 소득을 다 인정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이시군요. 현대자동차 소속 직원은 아니신 거 같네요? 제가 지난 번에 판결 받은 건 대우자동차 판매 주식회사 직원이었는데 그 회사는 직원들에 대해 개인별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하더군요. 현대자동차 소속 직원이 아니고 영업소 소속 개인사업자라면 통계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많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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