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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소송을 하는것이 나을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8-07 조회수8645


질문내용 1. 제목 소송을 하는것이 나을까요? 2. 사고결과 : 부상 3.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회사원 4. 사고내용 신호대기중 후행차량이 추돌(20톤 화물차가 본인의 승용차를 추돌) 5. 초진 : 2주 6. 진단명 : 추간판 팽륜,탈출 / 퇴행성 7. 차량수리견적 : 80만원 8.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9. 보험사 제시액 : 200만원 10. 알고 싶은 내용 3주전에 교통사고가 났었고 후방추돌을 당한상태로 100% 피해상태 입니다. 허리와 목에 MRI를 찍었고 아래와 같이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이것을 치료를 받은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허리와 목이 전부 기왕증이라고 하네요 1. 허리 MRI결과(보험사 보증으로 의원급 병원에서 촬영) 1) 4-5요추간 퇴행성병변을 동반한 추간판 팽륜 2) 5번요추-1번천추 퇴행성병변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 2. 목 MRI결과 (자비로 대학병원에서 촬영) 1) 목뼈 원판전위(3/4및 4/5 경추간) 2) 목부위의 척추협착증 3) 기존에 있는 병으로 진단 회사원이고 작년연봉 7천만원이고 금년은 8천만원정도 됩니다. 질문사항: 가.기왕증이 많다는데 소송의 실익이 있을까요? 1.4박5일 입원하였고 회사에 휴가처리는 하지않았습니다.(회사일로 하루1~2회정도 외출) 2.보험회사에서는 휴업손해는 없고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200만원 정도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3.전에 아픈적이 없었기에 이번사고로 아프기시작해 상당히 불편한데 보험사 제시금액이 비교적 작은것 같습니다. 나. 사고자가 과실을 인정해 교통사고 형사처리를 하지않아서 진술서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급내역확인서라고 간략하게 사고경위가 적혀있는것은 갖고 있습니다. 이정도 서류로도 소송할 수 있는 사고내역이 입증되나요? --------------------------------------------------------------------------------------------------- 답변내용 병원이나 보험사는 100% 기왕증이라고 하겠지만 사고 전에는 아프지 않으셨었다면신체감정 받으면 기왕증 50% 가량이 보통입니다. 목은 추간판협착증이라고 되어 있기에 기왕증 50~70% 인정되거나 또는 염좌 장해가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목과 허리 둘 중에서 어느 한 곳만 장해 인정되더라도 충분히 소송실익 있는 사건입니다. 아픈 곳이 목과 허리이니 두 곳 모두 신체감정 받을 경우 소송비용은 약 500만원 가량입니다. 보험사가 200만원 준다고 하면 소송해서 인정받는 액수가 700만원이면 본전은 되겠지요? 본전만 된다면 소송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소송하여 겨우 본전된다고 하더라도 대학병원에서 다시 목과 허리 모두 MRI 찍고 근전도 검사까지 받을 수 있으니 그 비용 250만원은 결국 늘어난 거라고 생각해야 하겠지요? 게다가 앞으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길을 확실하게 열어 둘 수 있으니 금액상으로는 본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얻은 셈이 되겠지요? 연봉이 8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성과급이 들어 있다면 그건 제외됩니다. PI, PS는 제외됩니다. 이것 저것 빠진다고 보고 월 500만원으로 본다면 이 사건은 결코 본전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입원기간은 며칠 안되니 휴업손해는 아예 생각하지 말고 목과 허리 두 곳 중에 한 곳만 장해 인정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기왕증 50% 적용되어 11.5% 한시 2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500만원 * 0.115 * 23 = 약 1,300만원 보험사가 내 준 치료비 약 400만원으로 보고 (그 정도는 안되어 보이지만 여유 있게 생각하겠습니다.) 치료비 중 기왕증 50%에 해당되는 200만원을 빼면 남는 건 1,100만원 위자료 약 100~200만원 전체 약 1,200 ~ 1,300만원 소송비용 생각해도 충분히 여유 있지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세금 신고된 월급 250만원 이상이고 사고 전에는 안 아팠고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견적 50만원 이상이고 (너무 가벼운 충격이면 장해 인정에 인색해 질 수 있기에 범퍼 뿐 아니라 휀다나 트렁크까지 손상되어야 경미한 사고이기에 장해 인정할 수 없다는 시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MRI에서 추간판 관련 진단이 나왔고 1~2개월 치료받았는데도 낫지 않고 계속 아프고 (주로 목과 허리가 무겁고, 팔 다리 저린 증상이 있고) 앞으로도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소송을 권합니다. 이 사건은 모든 조건에 다 해당되는 듯하고 게다가 소득이 더 높기에 보험사에서 주겠다는 200만원에 합의하는 건 옳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후미추돌 사고라면 과실에 대한 다툼이 생기지 않을 것이기에 보험사로부터 후미추돌 사고에 대한 사고확인서를 받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히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을 토대로 보험사와 한 번 더 절충하신다면 200~300만원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송하기 어렵게 됩니다. 지금은 예상판결액을 적게 보더라도 1,200만원이기에 보험사 제시액 200만원, 소송비용 500만원을 제하고 약 500만원 가량 여유 있지만 본인이 열심히 보험사 직원과 싸워 보험사 제시액이 500만원까지 올라 간다면 소송비용 합하면 1,000만원이 되기에 소송해서 받을 수 있는 액수 (물론 적게 본 거지만)와 200만원밖에 차이 안 나 소송실익이 별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그냥 합의하여 끝내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목과 허리 양쪽에 다 장해 인정되고 장해기간도 늘어날 경우의 예상판결액은 2,000~ 3,000만원까지도 바라 볼 수 있는 가능성 (소송을 결정할 땐 이 정도는 생각하지 마시고 1,200만원 가량으로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기대치가 높으면 소송하면서 스트레스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적게 보면 1,200만원 가량이지만, 높으면 그 액수으 2배 이상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을 포기해야 할 수 있기에 소송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어중간하게 보험사 직원과 더 절충해 보실 필요 없이 곧바로 소송결심하시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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