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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MRI촬영후 병원에서 퇴행성이니 퇴원하라고 사무장이 말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8-07 조회수9911


질문내용 1. 제목 MRI촬영후 병원에서 퇴행성이니 퇴원하라고 사무장이 말합니다. 2. 사고결과 : 부상 3.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차량가스충전소대표, 가스부판점대표, 개별화물 4. 사고내용 IC에서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하려 정차한 피해자(그렌져)를 5톤트럭이 후미 좌측으로 들이 받음 그리고 피해자가 우측 앞쪽의 차를 추돌함. 5. 진단명 : MRI판독 소견 a.MRI of C-spine Remark : HIVD of C5-6 & C6-7 with disk degeneration, left paracentral protrusion b. MRI of L-spine Remark : HIVD of L5-S1 with disk degeneration, posterocentral protrusion Perisacral neural cyst in S2 level. 6.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7. 보험사 제시액 : 80만원 8. 알고 싶은 내용 저의 오빠가 교통사고로 입원한지 일주일 좀 넘었는데요. 갑자기 아침에 사무장이 들어와서 오늘 MRI를 찍자하더니 결과지를 뺏듯이 보고는 자기말대로 퇴행성이니 월요일에 퇴원하라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의사도 아니고 사무장이, 사고로 아직 아픈 사람한테 이게 무슨 짓인지.... 퇴행성으로 디스크가 있었다고 해도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것은 사고 때문인 것 아닙니까? 의원에서 연결해준 방사선의원도 맘에 안들더니 다 짜고 쓴것처럼 퇴행성(degeneration)이라고 판독 소견서에 써놨더라구요... 아직 필름을 보험사 직원이 본 것은 아닌데 필름을 달라고 해야하나요?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제 생각에는 오빠가 개인사업자라 월소득도 많고 해서 합의금이 많이 나올것 같으니까 사무장이 나서서 보험사측에서 환자를 내쫓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사업자 등록이 3개인데 월소득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 답변내용 개인사업자의 경우 벌어들인 수입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체 만드느라 들어간 돈의 힘을 빼야 하는데 자본기여도를 계산하기 어렵기에 결국 사업자등록 낸 기간에 대한 판매종사자의 통계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 낸 지 1년 미만이라면 도시일용노임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고 전에 안 아팠었다면 아무리 퇴행성이라고 판독되었더라도 기왕증은 50%를 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병원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 내 돈 내고 치료받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필름은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필름을 보험사 직원에게 넘겨줄 가능성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퇴행성이라 해도 적어도 1개월간은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같던데 그 병원은 참 이상한 곳이군요. 그리고 퇴원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중에 소송해서 이번 사고로 인한 장해가 인정되면 어떻게 할거냐? 100% 기왕증으로 나오면 가만히 있겠지만 신체감정결과 사고로 인한 장해 인정되면 함부로 내 쫓은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라. 그 사무장과 원장 모두에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러한 얘기 나누는 것을 몰래 녹음해 두셔도 됩니다. 내가 같이 대화하면서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인정될 소득은 높지 않을 것이기에 소송실익은 없어 보이지만 (겨우 본전할 듯하지만) 그 병원과의 자존심 싸움 때문에 돈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 소송하여 신체감정해 볼 필요성 있을 듯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피해자의 사업체 규모로 보아 400~500만원 정도는 크게 부담스러울 분이 아니시기에 그 병원을 나중에 깨갱 거리게 만들기 위해 과연 100% 기왕증인지 아니면 사고로 인한 장해가 일부라도 인정될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성도 있어 보이네요. 만일 경제적 여유 없는 분이라면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한편 내 돈 내고 치료받았을 경우 나중에 소송해서 기왕증 인정되는 만큼은 치료비를 보험사로부터 못받습니다. 예컨대 내가 낸 치료비가 200만원일 때 기왕증 50%라면 치료비 중 50%는 못받고 나머지 50%인 100만원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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