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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경합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8-07 조회수11173


질문내용 1. 제목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경합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가요? 2. 피해결과 : 사망 3.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영업용택시 운전사(경력4년) 4. 사고내용 피해차량인 영업용택시가 성수대교방향으로 승객을 태우고 1차선에 신호대기 정차중, 성수대교 방향에서 마주오던 승용차량이 빗길에 과속운전(추정)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병원후송 치료중 8.3일자 사망함 5.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가해자가 중침사실 부인하고 있으나, 목격자인 승객확보 안전공단의 시뮬레이션 의뢰등 담당경찰관의 말에 의하면 시간이 좀 걸릴뿐 가해자의 중침이 거의 인정되는 사건이라고 하고 있으며, 병원비 일체 엘지화재종합보험에서 입원첫날부터 사망시까지 지불보증 처리해 주었으며 산재처리가 유리한지 몰라 장례비는 받지않았으며, 가해자의 신병처리는 대기중으로, 유족측에 찾아와 사죄하거나 합의나 공탁은 없는 상태임 6.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엘지화재종합보험) 7. 알고 싶은 내용 변호사님의 4. 1일자 강의 내용에 보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경합시 연세가 많으시면 산재보험 보상을 먼저 받고, 자동차보험의 위자료를 받을수 있다는 강의 보고 질문드립니다 제 친척인 피해자가 4년 정도 다니던 자신의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는데 마주오던 가해승용차량이(엘지화재종합보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가 치료중 사망하였습니다. 이경우 피해자가 연세56세로 종합보험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받는것 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처리가 유리한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산재처리를 받은 다음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산재처리를 받기 전부터 처음부터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지에대한 소송실익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답변내용 산재와 자동차보험을 비교할 때 장례비는 산재가 유리합니다. 평균일당의 120일치를 지급하고 최저 7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300만원이기에 장례비는 산재로 처리해야 합니다. 산재에서는 유족급여에 대해서는 평균일당의 1,300일치를 주는데 문제는 택시기사의 평균일당이 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산재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에 그것이 더 유리할 듯합니다. (연금으로 받는데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받아 은행에서 이자 받는 것보다 훨씬 액수 큽니다.) 한편 산재로 처리하면서 유족급여의 일시금 평가액이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받는 것과 비교하여 적다면 그 차이는 다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산재로 받은 게 자동차보험으로 받은 것보다 크다면 일실수입은 거기서 마무리 되고 자동차보험으로 더 받을 건 없습니다. 한편 산재에서는 위자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산재처리했으면 나중에 보험사가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에 응해야 하기에 피해자에게 별도로 줄 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보통이기에 (만일 위자료를 준다고 해도 액수를 조금만 얘기할 것이기에) 결국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소송시기는 산재처리 종결 후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시작해야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곧바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 시작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약 6개월 가량 걸리기에 그 사이에 산재처리 하시고 그 결과만 민사소송에 제출되면 됩니다. 산재처리하는데 약 1~2개월 걸린다고 생각할 때 우선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일반적인 사망사고와 동일하게 소장 제출하고 나중에 산재처리 끝나면 산재에서 받은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청구변경서 제출하고 그 무렵 형사기록까지 제출된다면 곧바로 판사가 조정 (화해권고)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결국 소송해야 할 사건이기에 아예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처리 및 소송진행하시는 게 필요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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