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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입원기간 중에 사무실에 출근했다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8-28 조회수9225


질문내용 1. 제목 입원중에 사무실출근여부.... 2. 사고결과 : 부상 3.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00 4. 초진 : 2주 5. 진단명 : 경추염좌 6.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7. 알고 싶은 내용 2002년도부터 2006년도에 교통사고와 재해로 인해 모두 165일 입원한적이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 관계로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로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와 몇일 전에 출석요구에 응한적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입원중에 병가나휴가를 내지않고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므로 사기죄가 된다고하는데 죄가 인정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병가나 휴가를 내지않고 입원한 날짜가 67일이라고 합니다.토(근무안함),일,공휴일 모두 포함하여 일수를 늘인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근태처리를 못하는 그런기간에도 경찰에서 삽입한 일수가 정당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토.일,공휴일 삽입안한경우엔 10일임)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내용 그건 진정한 입원이 아니겠지요. 그 기간에 대해 개인보험금 청구했다면 그건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입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일할 수 없는 몸상태를 전제로 한 것인데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만 해 놓고 실제로는 사무실에 가서 일을 다 봤다면 그건 입원이 필요한 몸상태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물론 입원중이더라도 급한 일이 있을 땐 병원에 얘기하고 외출증을 끊어 잠깐 나갔다 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걸로 서류상으로만 해 놓고 집에서 사무실로 출근한다든지 또는 병원에서 낮에는 사무실로 출근했다가 저녁에 병원으로 퇴근한다든지 하는 것은 진정한 입원이라고 할 수 없어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걸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병가나 휴가 없이 입원한 경우라 하여 다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입원으로 해 놓고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했다면 그게 문제되는 겁니다. 그에 해당된다면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고 토일요일을 빼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은 변명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빠지더라도 죄질에서 별 차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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