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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허위 발급에 관해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8-28 조회수9131


질문내용 1. 제목 :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허위 발급 2. 사고결과 : 부상 3.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4. 초진 : 4주 5. 차량수리견적 : 400만원 6.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7. 알고 싶은 내용 교통사고 피해자(과실0%)로 목CT촬영후 신경외과 의사 소견이 단순한 근육통이라 하여 믿고 있던중 계속해서 통증과 저림증상이 동반하여 의심을 품고 판독 결과지를 열람하니 추간판 탈출이라는 판독 결과를 보고 다시 면담신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디스크에 대한 말한마니없이 근육통이라더니 어떻게 된거냐 했더니 사고에 의한것이 아닌 퇴행성이라는둥 기왕증일수도 있다는 둥 말바꾸는 의사를 보고 과거병적기록없이 건강한 사람이 차량견적이 400만원나온 사고를 당했는데 그럴수 있냐 반문하니 그럼 상위병원 다시 소견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의사실을 자주 드나들던 보험회사와 뭔가 있다는 의심이 생겨 변호사 제출용이라며 진료기록 사본 복사신청서를 작성(처음 원무과에서는 그런신청서는 없고 본인이 볼수 없다고 함)하여 교부받으니 의사소견부분에서 교묘하게 인쇄잘못된것처럼 알아볼수 없게 나옴은 물론 페이지 누락부분도 있으며 곳곳에 누군가 고의적으로 수정한 흔적이 역력히 보임니다. 이에 항의하자 실수라며 다시 발급해준다며 돌려달라고 하자 허위발급에 대한 중요한근거자료인데 안돌려주고 본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항의에도 아직 누락된 부분은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내용 작은 병원들은 보험사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건 거의 일반화 되어 가는 듯합니다. 따라서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독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상 없다고 하는 경우도 제법 있더군요. 같은 필름을 놓고 어떤 의사는 이상 없다 어떤 의사는 추간판팽륜이다 어떤 의사는 추간판탈출이다 라고 각각 다르게 판독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또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서에 기재해 주면서 ( ) 안에 퇴행성, 또는 기왕증 이라고 해서 염좌 로 진단한 경우보다 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병원이나 그 의사를 상대로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본인만 피곤하게 됩니다. 의사는 이상 없다 하고 환자는 많이 불편하여 앞으로의 장해가 염려될 때는 의사나 보험사 직원과 싸울 게 아니라 소송하여 신체감정 받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목 허리 추간판 관련 환자들에 대한 소송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의사가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이라면서 염좌진단만 내 준 경우 100% 기왕증이라고 된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퇴행성 변화가 있긴 하지만 이번 사고로 악화되었다고 보아 기왕증 50%로 평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병원에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듯한데 그 정도 상황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돌려 주지 말고 갖고 계시면서 이번엔 "직장 제출용"으로 해서 진료기록을 한 부 다시 복사해 달라고 해 보세요. 그렇게 받은 것과 먼저 받은 것의 차이가 나면 그때 가서 확실하게 항의하든가 또는 진료기록 조작의 흔적이 보이면 그걸 문제 삼는 게 좋을 듯합니다. 우선은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기왕증 여부는 나중에 신체감정에서 밝히기로 하고 진료기록 조작 의혹에 대한 건 천천히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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