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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익이 얼마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18 조회수8411


질문내용 1. 제목 소송실익이 궁금해요. 2. 사고결과 : 부상 3. 알고 싶은 내용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소송을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는데 저의 경우 소송실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4. 직업- 교사, 5. 월수입- 당시 실수령액이 200만원정도, 6. 진단명- 제 4번-5번간, 제 5번-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경부와 요부염좌, 외상성 뇌부종이에요. 입원은 두달이 조금 안되게 했어요. 사고전에는 허리아픈 적이 거의 없고 사고후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는데도 보험회사에서는 기왕증이 있다고 하더군요. 요즘도 허리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랍니다. 장애가 확실한것 같은데 막상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좀 되기도해요. 아뭏든 소송실익을 좀 따져 주세요. -------------------------------------------------------------------------------------------------- 답변내용 소송해서 소송비용 제하고 보험사가 주겠다는 것보다 적지만 않으면 소송실익 있다고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송이라는 건 돈이 많이 늘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때가 보통이지만 돈 늘어나는 건 별로 기대 안하고 손해만 아니라면 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가 그에 해당되겠네요. 우선 보험사가 주겠다는 보상은 25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귀하가 본인 돈으로 치료와 검사한 비용이 2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상대편의 일방과실로 (후미추돌) 2달 입원했고 직장관계로 퇴원하여 건강보험으로 계속 치료받아 왔는데 그 중 내 돈으로 낸 치료비도 보험사가 안 주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귀하는 세금 낸 월소득이 200만원 가량이라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까요? 250만원에 합의하면 내가 낸 치료비 200만원 빼면 50만원 남지요? 그걸로 앞으로 평생토록 허리 디스크에 대한 치료비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귀하가 교통사고 당했던 사실을 알면 앞으로는 허리에 대한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안 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귀하가 지난 2년간 건강보험을 치료받은 것도 제법 될텐데 그것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귀하에게 다시 내 놓으라고 구상권 행사할 겁니다. 결국 250만원으로는 본전도 안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건강보험 치료받을 길을 열어 두기 위해 그리고 지나간 2년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것에 대해 구상 (환수) 당하지 않기 위해 소송하여 신체감정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하여 소송비용 약 500만원 (목과 허리 둘 다 감정 받을 경우, 한 곳만 받으면 400만원)을 감안하여 750만원만 된다면 손해는 아니겠지요? (목, 허리 두 곳 신체감정비 250만원, 인지대, 송달료 약 30만원, 저희 사무실 기본 수임료 220만원을 다 합하면 약 500만원이 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입원 2개월 * 월급 200만원 = 400만원 장해는 목과 허리 중 한 곳에만 장해 인정된다고 보고 기왕증 50%로 보고 11.5% 한시 2년이라면 200만원 * 0.115 * 약 21 = 약 500만원 다 합하면 약 900만원 내가 낸 치료비 200만원까지 합하면 전체 약 1,100만원 보험사가 내 준 치료비 약 300만원으로 보고 기왕증 50%에 해당되는 150만원을 공제하면 남는 건 약 950만원 위자료 약 100~150만원 다 합하면 약 1,100만원 가량 되겠네요. 위에서 살펴 볼 때 750만원만 되면 손해는 아니라고 했지요? 1,100만원이면 보험사가 주겠다는 250만원과 소송비용 500만원을 커버하고도 여유가 있지요? 그러면서 앞으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길 열어 두고 지나간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다툼의 소지 없애고 또 혹시 나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그러면 안되겠지만) 이번 사고로 인한 장해가 어디까지라는 걸 명확하게 구분지어 나중에 큰 사고 때 보상받음에 있어서 손해 안 보고 (소송하지 않고 적당히 합의해서 끝내면 나중에 큰 사고 당했을 때 장해가 크게 남더라도 그건 지난 번 사고로 인한 후유증, 즉 기왕증이기에 보상 못해준다 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 크답니다.) 게다가 위에서는 목과 허리 둘 중의 한 곳만 장해 인정될 걸 각오해 봤지만 목, 허리 둘 다 장해 인정될 가능성도 있고 또 한시 2년만 생각해 봤는데 그보다 더 길게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소송실익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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