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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택시회사와 택시공제의 사고처리 지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18 조회수10119


질문내용 1. 제목:택시회사와 택시공제의 사고처리 지연 2. 사고결과 : 부상 3. 피해자 성별, 4. 직업 : 남, 5. 차량수리견적 : 300만원 6.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7. 알고 싶은 내용 2006, 6, 24 에 택시의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제가 타던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현재까지 2달 넘게 지연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처음 사고시에는 내가 뒤에 있었으므로 가해자인줄 알고 보험접수를 하고 경찰신고를 하였지만 경찰이 도착하지 않아 취소하고 헤어졌습니다. 자손가입이 안되는 바이크라 병원치료는 그냥 의료보험으로 해결했습니다. 이후 택시회사와 보험회사가 합의하는 도중 이야기가 사고시의 상황과 달라 1달 뒤에 경찰에 접수하여 가.피해자를 가르는 중에 택시가 가해자로 판명되었습니다. 이후 택시회사에서 공제조합에 접수를 계속해서 미루다가 꾸준히 요구한 결과 택시공제조합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고시의 부분과 다르다며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시에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다가 가해자로 입장이 바뀐뒤에야.. 해서 지금까지 2달이 넘었는데도 오토바이를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토바이는 1100시시의 대형입니다. 렌트를 하려고 해도 자기네들에게 그러한 기준이 없으므로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지.... 택시회사에서는 소송을 하더라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1) 오토바이 수리를 해야 하는데 해줄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지..?? 2) 2달 이상 운행하지 못한것에 대한 보상은..?? 3) 소송을 했을때 소송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 답변내용 그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셔야겠네요. 다만 수리비가 중고 오토바이보다 비싸면 중고차량 가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행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받기 쉽지 않을 듯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받을 수 있지만 오토바이의 경우 표준 렌트비에 대한 기준이 없을 거 같고 또 실제로 렌트하지 않았을 땐 렌트비용의 20%만 받을 수 있기에 이 사건은 렌트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소송할 경우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중에 판결로 끝나면 이긴 비율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요즘 90% 이상이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기에 결국 소송비용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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