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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실형과 집행유예의 차이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18 조회수10224


질문내용 1. 제목 1심보다 항소심이 형이 더 커진 경우입니다. 2. 사고결과 : 부상 3. 피해자 성별 : 여 4. 가해자 가입된 보험 : 무보험차상해 5. 알고 싶은 내용 음주무면허 교통사고 건으로 1심에서 6개월형이 내려졌고.. (합의서 미제출) 항소제기후 항소심전에 피해자측 합의서와 진정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만 항소심(국선 변호사 선임)때 판결을 한달뒤에 유보한다고 하였습니다. 보석신청을 하여 보석 석방 되었고... 한달뒤 항소심 판결에 6개월형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이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형이 더 커질수가 있는건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썬 피해자측 보험사에서 온 모든비용까지 처리한 상태입니다. ---------------------------------------------------------------------------------------------------- 답변내용 1심에서는 징역 6월 실형이었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면 엄청 많이 깍였네요. 실형과 집행유예의 차이는 10배? 아니 100배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6개월을 꼬박 교도소에서 사는 것과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의 차이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겠지요. 1심 그대로 징역 6월이면 3개월 살고 나왔으면 나머지 3개월 더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고 싶으신가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건 1년간 다른 잘못 저지르지 않고 잘 지내면 6개월 살은 걸로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과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집행유예 전과는 그대로 남습니다. 사회봉사 명령 40시간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취소되어 다시 들어가 살아야 할 수 있으니 열심히 40시간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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