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1. 제목 : 현재 2개월째 치료중입니다 2. 사고결과 : 부상 3.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4. 초진 : 3주 5. 입원기간 : 1개월 15일 통원 : 20회 6. 진단명 : 요추염좌 경추염좌 우측슬관절염좌 7.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8. 알고 싶은 내용 7월23일 후미추돌사고후 2개월째 치료중입니다. 아직 목 허리 근육강직은 풀어지지도 않고 요추4~5번엔 디스크소견이 있습니다. 무릅도 계속 통증이 심하고요. 이런경우에도 소송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디스크경우엔 악화되면 수술도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입원하는것도 너무 힘들어 일을 하고 있지만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마냥 치료받으러 다니기도 힘들고요. 저번에 전화 드렸었는데 접수자께선 치료열심히 받으세요란 말씀하시더라구요. 의사도 언제까지 치료받아야합니까 하니 통증이 없어질때까지 받으셔야죠 하고. 너무 힘듭니다 ---------------------------------------------------------------------------------------------------- 답변내용 몇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사고 전에 안 아프던 사람에게도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이유로 기왕증 50%를 적용하는 게 보통이기에 소득이 높지 않으면 소송하기 부담스럽습니다. 소송비용이 약 400~500만원 들어가기에 (허리만 신체감정할 경우 감정비용 150만원, 목과 허리 두 곳 다 감정할 경우 250만원 여기에 저희 사무실에 소송위임하실 경우 기본 수임료 220만원 인지대 송달료 합해 약 20여만원 전체적으로 약 400~500여만원) 소득이 250만원 이상이라면 위와 같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송할 실익이 있다고 평가되지만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될 경우엔 소송해서 겨우 소송비용 건지거나 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 증명이 불확실하여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된다면 두 달 입원 * 125만원 = 약 250만원 그런데 기왕증 50%가 적용되면 휴업손해에서도 기왕증 공제를 해야 하기에 남는 건 125만원 (목과 허리 둘 다 신체감정했는데 한 곳만 장해 인정되고) 장해는 기왕증 50%를 적용해서 11.5% 한시 2년이면 125만원 * 0.115 * 약 22 = 약 300여만원 합하면 약 400여만원 보험사가 내 준 치료비 약 300만원에서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되는 50%인 150만원을 빼면 남는 건 약 250만원 여기에 위자료 약 100~150만원 합하면 전체적인 액수는 겨우 400만원 그렇다면 결국 소송비용 건지기도 어렵게 됩니다. 만일 소득이 250만원이라면 입원 2개월 * 250만원 * (1 - 기왕증 50%) = 250만원 장해 250만원 * 0.115 * 22 = 약 630만원 합하면 약 880만원 치료비에서 기왕증 50%인 150만원을 빼면 남는 거 약 730만원 위자료 약 100~150만원 합하면 전체 약 850만원 가량 소송비용 400~450만원 빼고도 남는 것이 약 400만원 이상이기에 소송실익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추간판탈출증일 때 보험사는 기왕증이기에 장해 인정 못하겠다고 하면서 100~150만원 제시하면서 합의하자고 하는 걸 감안할 때 소득 250만원 정도라면 소송비용을 감안하고서도 손해는 안 본다는 계산이 나오기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소송실익 기준을 세금 신고된 월소득 250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200만원이라도 손해는 안 보겠지만 마음의 여유는 조금 줄어들겠지요.) 소송할 경우와 그냥 합의할 경우는 나중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길을 열어 두느냐 아니냐가 달라져 나중에 수술받아야 할 경우라면 그냥 합의하면 어쩌면 내 돈으로 수술비를 내게 되어 합의금 받은 걸 다 치료비로 써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소송비용도 건지기 힘들 수 있는 소송은 하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장해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기왕증이 적게 인정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소송이란 항상 보수적으로 나에게 나쁘게 적용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만일 처음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었다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더라도 손해볼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치료비에 대한 기왕증 공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소득이 250만원 이상이라고 하여 항상 소송실익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수리견적이 10~30만원 정도로 경미한 경우는 그 정도로 장해가 남을 수는 없다고 보험사가 강하게 다투고 나와 법원에서도 그 말에 솔깃해 지는 경우 제법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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