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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소송을 해야할지 아니면 합의가 나을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0-13 조회수9237


질문내용 1. 제목 소송을 해야할지 아니면 합의가 나을지? 2. 사고결과 : 부상 3. 피해자 성별, 직업 : 여, 공무원(1년차) 4. 사고내용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이때 횡단보도를 건너는중 신호위반차량의 범퍼와의 충돌 5.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합의 6. 초진 : 4주 7. 진단명 : 좌측 족관절 후측과 골절 좌측 족관절 경비 인대 결합 손상 좌측 골반 치골 지 골절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추증 8.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9. 알고 싶은 내용 a. 보험사와 합의을 한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이 적당할까요? b. 소송을 했을 경우의 장단점.. c. 소송을 했을 경우 피해자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d. 부상의 정도가 몇급이며 장해은 받을수 있는지? ---------------------------------------------------------------------------------------------------- 답변내용 지금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입원기간이 2개월 이상이었다면 소송을 권하고 싶네요. 보험사는 공무원이 입원기간 중 월급받았을 땐 휴업손해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소송하면 입원기간 중 월급을 받았더라도 휴업손해 100% 다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되더라도 월 150만원은 넘을 것이기에 두 달치면 300만원은 되어 소송비용의 상당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발목 부분은 한시장해가 남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골반 치골지가 제대로 안 붙었다면 5% 영구장해가 인정될 수 있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11.5% 한시 2~3년 장해 인정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장해를 거의 인정 안 해 주려 할 가능성 많기에 소송해서 손해만 안 보면 된다 라는 각오로 소송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 보험사와 합의하고 나면 그걸로 완전히 끝인데 합의했다가 나중에 장해가 확인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기에 신체감정비 (전체적으로 약 250만원 가량)를 감안하고서도 소송하여 장해 여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듯합니다. 보험사가 얼마를 제시할런지 모르지만 소송비용 (수임료 220만원 + 인지대 송달료 20만원 + 신체감정비 250만원 = 약 500여만원)을 감안하더라도 손해는 안 볼 듯합니다. 소송과 그냥 합의하는 것의 차이는 내 몸의 장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아 보느냐 아니냐의 차이점과 또 하나는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 입원기간과 장해, 과실 등을 알면 되는데 소득은 세금낸 자료 있어 월평균 소득 계산될 것이고 과실은 없고 남는 건 입원기간과 장해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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