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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및 소액재판 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0-13 조회수10086


질문내용 1. 제목 민사소송 및 소액재판 가능 여부 2. 사고결과 : 부상 3.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기술직 4. 사고내용 교차로 좌신호를 보고 진입하였으나 상대측 승합차(회사소유)의 신호위반으로 운전석으로 추돌 5.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사건당일 경찰서에서 형사합의(일체의보상금없이)를 하였으나 가해자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해 합의 취하상태로 검찰로 넘어간뒤 현재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6. 초진 : 3주 7. 진단명 : 뇌진탕/경추,요추,염좌/다발성좌상/이외에 추가3개의 진단명 8. 차량수리견적 : 108만원 9.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10. 보험사 제시액 : 미합의 11. 알고 싶은 내용 형사합의 이후 가해자의 부도덕한 행동에 마음의 상처와 함께 합의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담당경찰관은 합의취하상태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약식기소로 법원에 판결보류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담당사무(?)를 보시는분에게 사고 이후 가해자의 부도덕과 지금까지 연락도 없이 벌금으로 배째라는 식의 언행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고 말씀 드리니 진정서를 제출하라는 말과 함께 형사합의는 안되고 민사소송(소액재판)을 걸어 피해보상을 받아라고 합니다. 이곳저곳 찾아 본 결과, 민사소송은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시에는 보험회사에 청구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같은데 혹시 가해자에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걸어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부분에 대해서 보상청구가 가능하지.. 그리고 가해자의 부도덕한 언행에 대해 어떻게 가중처벌을 할 수 있을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실수라 생각하여 마음을 베풀었던 마음이 감정과 함께 아픔이 되어 추석을 병원에서 보내야하는 마음에 정말 잠을 못 이룰 지경입니다. ---------------------------------------------------------------------------------------------------- 답변내용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재판에 나오는 건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선임해 준 변호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액수가 작아 보험사가 신경 쓰지 않아 가해자가 직접 법원에 나오는 경우도 가능하겠지만 그 때도 재판 결과에 따른 결정금이나 판결금은 가해자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나옵니다. 결국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걸더라도 가해자는 자기 돈 1원 한 푼 안내고 모두 다 보험사에서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보험료 할증은 되겠지만 그건 소송 여부에 무관하게 이미 사고 이후의 치료와 보상절차 시작되면서 (어느 정도 사고임이 파악되어 있기에) 할증율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소송해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늘어났다고 하여 (예상되어졌던 할증율보다) 더 높게 할증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괘씸해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하게 되면 처음엔 가해자가 법원으로부터 날아 온 소장을 받아 보고 신경이 조금 쓰이겠지만 곧바로 보험사에 연락해서 소장 보내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모두 다 보험사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피해자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딴 동네에 살면 가해자가 살고 있는 동네의 법원에 소송 걸어야 하는 불편도 있어 결국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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