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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언제쯤 소송을 하면 좋을 지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0-17 조회수9818


질문내용 1. 제목 언제쯤 소송을 하면 좋을 지 .. 보상금은 어느정도가 될지? 궁금합니다 2. 사고결과 : 부상 3. 피해자 성별, 직업 : 여, 병원코디네이터 4. 사고내용 횡단보도 보행중 치임 5.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완료 6. 초진 : 12주 7. 입원기간 : 5개월 14일 8. 진단명 : 급성 흉추 (10번.11번.12번) 및 요추 11번 압박골절 9.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10. 알고 싶은 내용 안녕하세요.. 지인의 소개로 이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보고 조금 당황하진 않으셨는지요.. 아무런 정보도 안드리고 이런 질문 먼저 던져서요.. 이해해주세요...저의 사건 경위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06년 4월 29일 횡단보도 건너는 중 차에 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왔는데 제 과실이 0% 라고 하더군요,(가해자가 신호법, 횡단보도법 위반이라고 하면서..)여하튼 그로인해 - 상병 : 흉추 10번, 11번, 12번, 요추 1번 압박골절 - 초진 : 12주 - 수술은 안함 처음 병원에서 의사가 운 좋다고만 말하더라구여.. 자세히 말 안하고 그리고 5개월이 다되어도 1시간도 앉을수도 걸을 수도 없어서 재활잘한다는 병원으로 갔지요.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구요. 2번째병원의사가 MRI 사진을 보여주며 요추 1번이 크게 다쳤다고 깨진걸로 봐선 수술인데 다행이 그 위에 뼈가 달랑달랑 붙어있어서 수술 안한 거라고 그리고 4개 다친사람이랑 1개 다친사람이랑 통증이 틀리다면서 그냥 이대로 살라고 하더라구요. 넘 아프면 진통제 먹으면서...그리고 거길 퇴원했고 지금은 제 3의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서 많이 못 걸으니깐 통원치료는 엄두도 못내구요. 손해사정사들이 병원에 많이 왔었어여. 한결같이 못받아도 8~9천은 된다더군요. 제가 어떻게 하면될까요? 길 좀 안내해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사고난 지 6개월 되면 신체감정 받을 수 있기에 사고난지 거의 6개월 다 되어 가는 상황이므로 지금 소송하는 게 적당해 보입니다. 소송 시작한 후 약 2~3개월 후쯤 신체감정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 장해, 과실을 알아야 하는데 과실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파란불에 건넜으면 과실 없고 소득은 병원에서 세금낸 거 (세전 Gross)를 적용하고 입원기간은 월급을 받았든 안 받았든 휴업손해 다 인정되고 입원기간 중 침대에서 대소변 받아내야 할 정도로 힘들었던 기간은 개호비 월 170만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는 건 장해가 문제인데 다발성 압박골절인 경우는 한 곳 골절보다 장해가 높게 평가되는 것이 보통이긴 하지만 그러나 수술하지 않은 경우이기에 어느 정도의 장해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기기고정술한 경우라면 32% 영구장해가 확실하다고 하겠지만 수술하지 않았기에 32% 한시 5년이 될 것인지 10년이 될 것인지 영구가 될 것인지는 신체감정을 받아 봐야 하겠네요. 다만 제 경험에 의하면 비록 압박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더라도 다발성 골절임을 근거로 영구장해 인정된 것도 있었기에 어중간하게 보험사와 합의하기 보다는 소송해서 정확하게 신체감정 받아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장해율과 기간만 알면 아래에서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손해사정사들이 8~9천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장해를 32% 영구를 전제로 하는 걸로 여겨지는데 그건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 예컨대 소득을 무직자의 도시일용노임 월 125만원으로 보고 장해 32% 영구라면 입원 125만원 * 5 = 약 600만원 장해 125만원 * 0.32 * 234 = 약 9,400만원 개호비 약 300만원 위자료 약 1,900만원 전체 약 1억 2,200만원 가량 되겠네요. 만일 소득이 200만원 가량 된다면 입원 약 1,200만원 장해 200만원 * 0.32 * 234 = 약 1억 5천만원 개호 300만원 위자료 1,900만원 전체 약 1억 8,400만원 가량 되겠네요. 손해사정사들이 8~9천만원 된다고 할 액수라면 소송하면 그것의 두 배 정도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손해사정사를 통한 합의와 변호사를 통한 소송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해가 영구가 인정된다고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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