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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이 경우는 소송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0-26 조회수9301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여, 이모께서 하시는 식당일을 도와주시고 월 80원 받고 계심 3. 사고내용 횡단보도 및 보행자신호(녹색신호)에서 건너시다 대형버스에 사고를 당하심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했고 사고 하루지난 상태로 현재 진행상황 없음 5.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6. 알고 싶은 내용 어머니께서 어제 새벽에 평소 다니시던 산에 가시다 횡단보도 및 녹색신호(보행자신호) 상태에서 건너시다 대형버스(교회버스)에 사고를 당하셔서 당일 오후 5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가해자도 자신의 과실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이구요. 목부분의 신경이 다치셔서 하반신 마비증세가 왔고 목 앞뒤로 철심을 박으셨습니다. 아직 중환자실에 계시고 주말까지 척추쇼크(척수쇼크?)가 발생하는지 지켜보다가 다음주에 일반병실로 옮기시고 2개월 정도 입원 후 재활치료전문병원에서 1년 이상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하며 경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하반신 완전 마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 할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a.일반 병실로 옮기신후 당장 간병인이 필요한데 어머니의 경우 간병인비를 보험회사에서 받을수 있는지? b.받는다면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c.받는다면 우선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나중에 보험회사와 합의시 정산해서 받는지? d.가해자에게 100% 과실이 있고(가정) 10대 예외항목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되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와 반드시 형사합의를 해야되며 기간이 있는지? e.재활치료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f.재활치료병원에서도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간병인비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내용 a.일반 병실로 옮기신후 당장 간병인이 필요한데 어머니의 경우 간병인비를 보험회사에서 받을수 있는지? -->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과 완전 사지마비환자에 대해서만 개호비 (간병비) 인정합니다. 따라서 완전 사지마비가 아니라면 소송해야 개호비 받을 수 있습니다. b.받는다면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 혼자서 일어설 수 없고 대소변 처리를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개호비 인정됩니다. c.받는다면 우선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나중에 보험회사와 합의시 정산해서 받는지? ---> 보험사에서는 안 주려 하고 결국 소송해야 받을 수 있기에 우선 피해자가 부담하고 나중에 소송하면서 보험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나중에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느냐 아니냐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혼자 못 움직여 누군가가 대소변 처리해 주고 식사도 도와주는 등의 장면을 사진촬영이나 동영상 촬영해 두는 게 좋습니다. 만일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하반신 마비가 풀리지 않을 상황이라면 굳이 그런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러나 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될 수 있습니다. d.가해자에게 100% 과실이 있고(가정) 10대 예외항목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되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와 반드시 형사합의를 해야되며 기간이 있는지? ---> 피해자가 하반신 마비 증세가 된다면 가해자는 형사합의 안 하면 구속될 가능성 큽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재판받고 실형선고될 가능성 상당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형사합의 안 하고 공탁만으로 불구속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엔 공탁금을 찾지 말고 공탁금 회수동의서 보내주고 검찰이나 법원에 진정서 써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탁금 찾으면 그 공탁금은 보험사로부터 받을 보상액에서 전액 다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e.재활치료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 횡단보도 파란불에 건너다 사고당한 사건이기에 피해자 과실은 없으므로 치료비는 전액 다 받을 수 있습니다. f.재활치료병원에서도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간병인비를 받을 수 있는지? --->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사지마비가 아니면 보험사는 개호비를 안 주려 할 것이기에 혼자서는 일어서지 못하고 대소변 처리를 못하는 기간은 재활병원에서도 개호비 인정됩니다. 한편 꼭 전문간병인을 안 쓰고 가족이 간병한 경우라도 개호비 인정되고 요즘 한달 개호비는 170만원 인정됩니다. 하반신 마비일 때 처음 1년 반 정도는 개호 1인이지만 어느 정도 재활치료가 되어 본인이 휠체어를 움직여 다닐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개호 0.5인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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