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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이 사건은 소송할 경우 약 8~10개월 걸릴 사건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0-26 조회수8866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직업군인 (해군) 3. 사고내용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호대기 중인데 가해자의 차가 후미추돌 함 4. 초진 : 3주 5. 입원기간 : 1개월 통원 : 3회 6. 진단명 : 뇌진탕 경추 요추 염좌 7. 차량수리견적 : 101만원 8.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9. 보험사 제시액 : 60여만원 10. 알고 싶은 내용 스스로를 믿고 소송을 준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인들이 하는 말이 자꾸 신경이 쓰여서 군인이다 보니 몇개월도 부담인데 몇년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부상은 7~8개월 걸린다고 스스로에서 배웠는데 혹시 어떠한 특별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보상소송이 몇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는지요 한변호사님 스스로에서 배웠는데 이렇게 걱정이 앞서서 여쭙기가 정말 민망스럽습니다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고 일시와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기간이 아래와 같이 있는데요 소송은 언제쯤 위임하면 될까요 한변호사님의 정해주신 적당한 시기를 감안하려구요. --------------------------------------------------------------------------------------------------- 답변내용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8~10개월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100건에 하나 아니 200건에 하나 정도는 3년씩 걸리는 것도 있겠지요. 그건 소득에 다툼이 있고 과실에 다툼이 있고 장해에 다툼이 있는 사건일 때입니다. 이 사건은 군인이기에 소득에 대해 세금 제대로 다 냈기에 다툼 없고 신호대기중 후미추돌 사고이기에 과실 없고 (안전벨트 안 맸으면 10%) 남는 건 장해인데 수술하지 않은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전에 아픈 적 없었다 하더라도) 기왕증 50% 인정되는 게 보통이니 그러려니 하고 장해 기간은 한시 2년을 각오하면 더 이상 다툼이 없을 사건이기에 8개월 되기 전에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정금액에 원고나 피고가 불만이어서 이의신청하느라 소송진행이 늦어질 경우 10개월, 아주 늦으면 1년 걸리겠네요.) 다만 요즘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기왕증 공제를 감안하고 소송비용 400~500만원 (그 중 신체감정비가 150~250만원)을 생각하면 소송해서 금액이 늘긴 하더라도 비용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시원치 않은 경우가 많아 소송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시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60만원 제시하다가 그나마도 치료가 길어져 60만원에서 치료비 나간만큼 공제될 거라고 했다면 결국 보험사가 주겠다는 돈은 0원이거나 많아아 30~40만원일테니 소송진행에 부담 없을 사건입니다. 만일 보험사가 200~300만원 제시한다면 소송실익을 이모저모 따져봐야 할텐데 이 사건은 마음 편하게 진행해도 될 듯합니다. 이곳 질문하기를 통해 저랑 충분히 대화 되었으니 소송 결심하셨으면 진해에서 서울까지 일부러 올라오실 필요 없이 관련자료를 우편으로 보내 주셔도 되겠네요. 자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고난 지 이제 한 달 조금 지나고 있으니 소장 제출시기는 앞으로 두 달 후쯤이 되겠지만 결국 소송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아예 일찍 소송 위임하고 치료에만 전념하시고 소장 제출하기 적당한 시기에 맞춰 저희 소송 진행하는게 더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 들으면 저희 사무실에 위임하고 나면 사건에 대해 잊고 있어도 되기에 마음 편안하게 치료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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